수입품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수출하거나 수출금지 국가로 전략물자를 빼돌리는 등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적발액이 1년 새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실적은 6556억원,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2262억원) 대비 약 3배다.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 4573억원(30건),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수출 금지 국가로 물품을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1983억원(34건)이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위조해 우회 수출하거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핵심 기술 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밀수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련 범죄 급증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작년 말 인천, 부산, 서울 등 주요 항만 및 기업 소재지 세관에 신설된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과 함께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한다.

관세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