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에 강경파 반발 변수
野, 당명 교체 등 국면전환 주력
텃밭 비롯 지자체장 수성 총력전
여야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선거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심판’과 연계한 개혁법안을 민생법안과 함께 추진하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까지 바꾸는 선택으로 ‘생존’을 위한 국면 전환에 나섰다.
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방선거까지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만큼 여야 모두 ‘지선 모드’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 승리에 주력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한 손에는 내란 청산, 한 손에는 민생개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민주당도 민생법안 중심으로 지방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관측돼왔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것이 변수다. 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는 것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다. 정 대표는 이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마찰을 빚어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사법개혁안 처리를 논의할 22일 의원총회가 관건이다.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패배를 경험한 국민의힘은 지방 권력을 최대한 수성한다는 목표로 선거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당명 교체와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기존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이기는 변화’를 내세워 당 혁신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달라진 관계 설정을 부각하는 대신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국민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면 전환용 쇄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명 개정 후보군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2개로 압축됐고, 23일쯤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대체할 새 당명은 3·1절 전국 곳곳에 거는 현수막부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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