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접 증거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으로 기소된 LG가 장녀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