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첨단 무기체제로 개편해야”
“역사적으로 과학 존중해야 흥해
장학제도 넘어 국가연구자 도입”
해외 인재 환류, 실질 정책 준비
지방대학 연구 지원 확대 등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남성 과학기술 인재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에서 병력 숫자보다는 장비와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군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게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 도중 한 참석자가 대체복무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체복무가 꽤 있긴 한데, 좀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했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군대 체제 개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의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다. 군 체제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비,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병력도 전문가로 다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평생 과학기술 연구하며 명예롭게 살 길 열 것”
이 대통령은 “대체복무 말고, 부대 내에 연구부대(를 두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자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역설했다. 또 “앞으로는 국가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학부 1·3학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등학생) 등 총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에게는 장학 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기념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후 1시간가량 이어진 학생들과의 대화에선 해외 인재 유출 대비, 실패 자산화, 국제 협력 강화, 기초과학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들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패의 자산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말로만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구심을 갖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다니는 한 학생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하자 지방 대학과 연구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국민들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다. 정책 방향을 실제 지휘하는 최종사령탑이 결정하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국가 법률 시스템이라는 것도 어기면 그만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그래도 믿어도 될 만한 게 바로 우리 국민 자신”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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