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제화 시급” 초강경론… 李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고수하며 시장 압박

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고수하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중진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인의 다주택 소유 금지라는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왔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무주택자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증가와 다수의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발전이 이뤄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정부의 현행 방식인 세금을 통한 압박에는 비판했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며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반대했다. 

대신 그는 실거주 중심의 유인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호화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고통받는 국민이 먼저 배려받아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 만큼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강남 3구 매물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일부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