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vs “지역 불균형”
대구·경북선 “지역의료 대안” 기대
공론화 부족 등 졸속 추진 우려도
대전·충남은 ‘교육 자치’ 놓고 이견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여론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기반 결합 등이 행정통합 기대효과로 부각되지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의견 수렴 부족 등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4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양 시·도는 최근까지 22개 시·군과 5개 구를 대상으로 권역·분야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통합 필요성과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정 확충, 인구감소 대응 등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에서는 권역별로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서부권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컸고, 동부권에서는 여수산단 활성화와 기존 지역 현안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통합에 따른 정체성 훼손과 교육 분야 혼란을 걱정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민 박희진(54)씨는 “행정통합이 되면 민주화의 성지이자 오월 정신으로 상징되는 광주의 정체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 후 행정 권한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남 일부 주민들은 광주 중심의 행정통합이 이뤄져 결국 농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 분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부모라고 밝힌 시민들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 시 현장에서 제기한 우려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 정책 제안집으로 제작하고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통합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각 지역 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은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의 행정통합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정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행정통합과 관련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78명 가운데 61.4%가 행정통합에 반대했다. 행정통합에 찬성한 조합원은 10.4%에 불과했다. 경북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도 최근 잇따른 성명을 내고 “시·도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이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대전지역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안 반영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통합법안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은 전달될 수 없었다”며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 및 의회의 청사 위치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계도 이날 ‘충남대전통합특별시설치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독소조항 삭제와 교육자치 보장을 요구했다.
대전지역 9개 교육단체는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와 과학 교육 중심의 ‘도시형’ 과제, 충남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신도시 과밀학급이라는 ‘복합형’ 과제는 엄연히 다른데도 차이를 무시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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