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식 사과문 배포
최태원, 재발 방지 대책 지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 대해 7일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겠다”며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1년 새 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현행 상속제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400억원에서 2040년 21조3000억원, 2062년 38조3500억원, 2072년 35조78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와 직결된 70세 이상 사망자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물가 인상이 맞물려 상속세 부담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상의는 “상속세는 초부유층만 내던 세금에서 점차 일부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 고액 자산가의 연간 순유출잠정치가 2024년 1200여명에서 2025년 2400여명으로 2배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상속세 납부 방식의 다양화라고 지적했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 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 혜택이 주어지고,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