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청년 67만명 수도권행
수도권 일극·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갖는게 우선
민주당 통합 법안에는 우려 표명
속도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부터 ‘지방정부’와 ‘지방분권’을 주창해왔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오랜 지론이다. 궁극적으로 기득권을 깬 ‘국가 운영시스템’ 대개조로 가야한다고 했다. 전제는 ‘파격적인 권한·재정 이양’이다. 그의 이같은 철학은 2024년 11월 대전·충남행정통합 선언으로 이어졌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첫 발을 뗀 것이다. 민선8기 대전시는 트램·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등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던 숙원·현안사업을 해결한 시기였다. 이 시장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이 만든 성과이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해야하는 이유는.

“대전에서 최근 10년간 67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수도권으로 갔다. 대전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다. 이 상태로 지방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지방자치는 이름만 자치에 불과하다. 예산·조직·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존해야 한다. 하천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별로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만 수년이 걸린다. 통합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수도권은 물론 세계 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결정권 가진 진정한 ‘지방정부’로 탈바꿈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의 통합 특별법안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1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히 논의하며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아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대전·충남 20개 시·군·구 순회 의견수렴 후 양 시·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간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관심도 없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에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며 따로 법안을 냈다. 민주당 법안은 재정지원은 한시적이고 사무·권한 이양 범위는 축소되는 등 사실상 종속적 지방분권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통합이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는 우려가 있다.

“중요한 건 ‘언제’ 통합을 하느냐가 아닌 ‘어떤’ 통합을 하느냐이다. 연방정부에 준하는 재정·조직·정책 결정 권한이 항구적으로 이양돼야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 속 지역이 선택한 구조적 해법이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라면 통합을 안하느니만 못하게 된다. 주민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고 주민투표 요구가 크다면 시장으로서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시장의 책무이다.”  

―통합 이후엔 어떻게 가야하나.

“통합 직후 핵심 과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적 정착이다. 행정체계·조직문화·생활권 차이를 인정하고 관리 전략을 짜야한다. 초기 1∼2년은 운영 안정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기능·권한별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인사·사무를 일괄 통합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합 이후 특정 지역으로 기능이 쏠리는 현상은 반드시 경계돼야 한다. 대전광역권은 연구·행정, 천안·아산권은 제조·산업, 내포신도시권은 산업·관광 등 권역별 기능 분담과 균형발전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합 완성은 출발 시점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이다.” 

―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등 숙원사업을 매듭짓는 성과를 냈다.

“정책 결정의 출발점은 ‘기회비용’이다. 대전 현안들은 결단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누적돼 온 사례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시간과 비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8년 만에, 유성복합터미널은 15년 만에 각각 착공과 준공을 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10년 만에 추진방식을 결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렸다. 정책 성과는 인구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전은 2014년 154만명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세였다가 12년만인 지난해 한 해만 1572명이 늘었다. 성장하는 도시가 됐다는 반증이다.”  

―민선 8기를 돌아보면. 

“민선8기는 그간 대전의 산업·도시·행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개척의 시간이었다.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분명히 바뀌었다. 대전0시축제를 비롯, 국내 여행지 점유율에서 대전시는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최고 가성비 여행지 10위에 선정되면서 세계적 도시로 경쟁력을 갖췄다. 무엇보다 달라진 도시 분위기에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보람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