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세 이양 빠진 재정안, “자치분권 철학 보이지 않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강한 유감을 2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며 조속한 면담을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을 보면 실망이 아주 크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자치분권의 핵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제출한 이 법안에 담긴 재정 이양과 관련해 “연간 8조 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을 담은 우리 요구와 달리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이 중 1조 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은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법안 다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구성돼 우리가 요구한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충남이 빠진 명칭은 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은 분권형 국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통령과 직접 만나 통합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사 “환영”에서 “실망”으로 왜 바뀌었나?

김 지사가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배경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실제 입법 내용 사이의 간극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재정 배분 확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당시 그는 국가·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상당한 진전”으로 보면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은 반드시 항구적 제도로 명문화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은 김 지사의 기대와 달랐다.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 확대 기조가 법안에서는 대폭 축소됐고, 지원 역시 상당 부분 한시적 성격에 그쳤다. 권한 이양 또한 선언적·협의 전제 조항에 머물며 제도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김 지사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기보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김 지사가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정당 간 논쟁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행보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