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낮게 관리
주담대 별도 관리로 문턱 더 높아질 듯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한도를 깎는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약속한 선을 넘긴 KB국민은행과 목표 대비 4배가 넘는 대출 폭주를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된 모양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 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 원보다 1209억 원이나 많은 수치다. 달성률로 따지면 106.0%에 달한다.

반면 하나은행(86.0%) 농협은행(66.5%) 신한은행(53.0%) 우리은행(40.3%) 등 다른 은행들은 연말 대출 문턱을 높이며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당국은 ‘약속을 어긴 초과액만큼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올해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이나 늘리며 목표치를 4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현재 깊은 고민에 빠졌다. 원칙대로 초과분을 올해 한도에서 깎아버리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민 금융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페널티 수위를 조절 중이지만 ‘자율 관리’의 실패를 보여준 만큼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

올해 대출 시장의 문턱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작년(1.8%)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이 의원은 “일률적인 페널티 적용은 무주택 서민과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관리가 아니라 대출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대출 문턱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대출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