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첫 구속…무관용 원칙 적용”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사업주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포항에 있는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는데도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지급기한으로 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가 체불한 금액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60대 노동자 4명의 퇴직금도 1억2000여만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뒤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기도 했다. 금품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 1억1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해 개인 카드사용료로 쓰는 식이었다. 

이번 구속은 올해 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다. 노동부는 임금·퇴직금 체불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간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