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靑에 추진 방안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하루 매출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며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 금전적 제재도 신설해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원 이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은 현행법보다 16.7배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현행 상한인 6%를 2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서 2%만 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감경 사유를 인정해 부과율을 낮게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이 마귀다. 로비·압박 이런 것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며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