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관련
대관 업무 영향·의견서 공유 조사
수사 무마 주임검사는 국외 훈련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고용부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관 업무 방식과, 실제 고용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2024년 고용부 일선 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부가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팀의 수사대상인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최근 검사 국외훈련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7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로, 특검팀은 신 검사가 사건을 수사·보고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 등에게 불기소 처분 압박을 받았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며 “피의자 전환 여부는 수사 종료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