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신규 적용으로 가격 안정
중소기업 등 명절자금 39.3조 신규 공급
고속도 통행료 면제 등 내수 진작도
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산 과일과 생산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고등어 등 성수품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계란의 경우 신선란 224만개를 설 전에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자금을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것”이라며 “대출보증 역시 58조원 규모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50억원가량의 자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취약계층·청년들에게는 설 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통상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13일쯤으로 앞당겨 1조600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을 1∼2월 중 5만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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