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공론화 부족 등 제기
단체장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19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 동구권역 합동공청회에서 이모(동구 동명동)씨는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 아직은 교부세 중심으로만 설계된 것 같다”며 대책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날 400여명이 모인 공청회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정통합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박모씨는 “광주와 전남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정책이 다른데, 통합이 돼도 혜택은 그대로 받느냐”고 물었다.

쏟아지는 질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강 시장은 “통합을 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다. 정치적인 걸림돌이 사라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광주와 전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남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영암군 도민공청회에서는 전남 농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가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암 삼호읍 주민 신모씨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 승주읍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는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이 단체장 의지나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승주 사례와 같은 도농통합 지역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촌연금 등 농어민이 받아오던 혜택을 유지하는 농촌 특례 조항을 명확히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구에서 시작된 광주 공청회는 22일 서구, 23일 광산구, 27일 북구, 28일 남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전남도는 영암을 시작으로 21일 신안·목포, 23일 장흥 등 22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광주·영암=한현묵·김선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