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前 고용노동부 간부들 소환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모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과 최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 중이다.

안권섭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 전 지청장은 2023년 부천지청 수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청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만류해 수사를 방해했단 의혹을 받는다. 최 정책관은 쿠팡의 근로기준, 노동 조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쿠팡 측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 수령에 피해를 본 근로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라인의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고용부의 입장 등에 대해 확인했다. 또 같은 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소환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