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14일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안 해

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모터시티 카지노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터경제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P 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총기 범죄 등 형사 사건 2건와 행정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에도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미뤄져 14일이 새로운 ‘디데이’로 거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최종 결정을 뒤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세 판결이 정부 정책을 뒤집을 경우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환급액과 보상해야 할 투자액이 “수조(trillions)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미 법원에서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규범에 근거해 다시 관세 정책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