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검수완박에 정면배치” 반발 심화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 없다” 진화 나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발표]

중수청 인력구성 이원화 반대 목소리
범여권 의원 30명 오늘 긴급 토론회
정성호 “檢 구성원=범죄자 시각 안돼”
정청래, 논란확산 조짐에 의원 함구령

이재명정부가 12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됐다.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현행 검찰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검찰개혁’을 지지층 결집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여권, 특히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신호와 함께 함구령을 내리는 등 수습에 나섰다. 사안의 폭발성을 감지한 대처로 보인다.

여당 내 반발은 우선 중수청 인력구성을 이원화한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한 것을 놓고 현행 검찰조직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다”고 했다. 중진 이인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고 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긴급 토론회를 예고했다.

미정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제도를 만듦에 있어선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공소청 논란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오전 범여권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부안은)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들,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가 모여서 빨리 조율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가 이것이 당정 간 이견 표출로 해석되면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