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노총 “초기업 단위 교섭”… 경총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 제출
경사노위, 조정위 열어 조율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 전망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후보를 최종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

12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각 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 제안을 마쳤다.

지난 8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6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의 의제는 크게 노사관계, 노동시장, 산업별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의제에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이 담겼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소수의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가 조건으로 붙어 노동계는 반발했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부작용을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기업 단위 교섭은 산업별 교섭과 비슷하게 개별 기업의 교섭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임금 등 노동 조건이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어 노동계가 지속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활성화가 되면 노란봉투법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외에 노동시장 분야에 정년연장 현장 안착,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정년연장의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축을 위한 노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총 측은 노란봉투법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연계해 개선돼야 할 점도 포함했다. 경총 관계자는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 열어 세부 의제를 조율에 돌입한다.

직전 경사노위는 3개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 현안 선정에는 노사보다 정부 측 의지가 크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참여를 강조하는 만큼 노사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현안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긴밀해 협의하면서, 노사 간 시급한 현안의 교집합을 잘 찾아 공정하게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내부적으로는 의제 선정을 마친 뒤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