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대전·충남 통합은 찬성, 충북 역차별 반대
규제 완화, 권한 이양,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보장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브리핑에서 “충북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충청’명칭 논란에서 보인 것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것이고 현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으로 충북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충북 지난 수십년간 과도한 규제와 각종 개발 정책 소외로 ‘지역낙후와 인구소멸’이라는 고통을 겪어왔고 165만 도민의 염원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을 힘겹게 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 제정 시 중앙부처의 반대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들이 대거 제외되었고 개정은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2023년 12월8일 국회를 통과했다.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핵심으로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 이양, 특별한 재정 지원을 꼽았다. 그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 발의 또는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통합법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 타임’”이라며 “민관정 공동위원회 재구성 등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충청권 전체 발전과 현 정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