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R&D 실패, 숨기지 말고 학습·축적해야"

실패 용인 문화 강조…고위험 연구 투자 주문
연구재단 운영 기준·사후관리 강화 요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고위험 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학습과 축적으로 전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비효율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 용인 문화를 만들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악용 사례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연구재단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국민윤리나 정서적으로 잘못된, 도전하지 않고 안이한 것은 일벌백계하고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시대의 빠름에 한계를 가졌거나 의미 있는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패한 것이 어떤 내용으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가 성공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홍 이사장에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보면 실패 용인, 도전 연구 지원과는 반대로 기획조정부서나 경영지원 부서는 키웠지만 실패 연구를 지원하는 한계도전센터는 이사장 직속에서 국책본부로 내렸다"며 기관 방향과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이사장은 "한계도전센터는 국책 전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모토 속에서 재편했다"고 반박하며 "효율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센터나 본부로 편성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50년간 연구재단에서 뿌린 과제가 53만 건인데 사후관리가 안됐다"며 "이를 AI로 돌려 평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과 정책 파트가 만들어져야 해서 만든 것이고, 조직을 방대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연구 기획평가비와 관련해서도 구 차관과 홍 이사장은 한 차례 충돌했다.

구 차관이 미국과학재단(NSF)의 평가수당을 묻자 홍 이사장은 20만~40만원을 언급했고, 그러자 구 차관은 "NSF는 평가수당을 안 준다"며 "기평비가 제한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를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보고 말미 홍 이사장은 "NSF는 서면 평가비는 주지 않지만 대면은 200달러, 1박 이상은 48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다시 답했고, 구 차관은 "NSF 규정에 나와 있다"며 맞서기도 했다.

구 차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도 미래전략소통실 등을 만들었음에도 소통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 이니셔티브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연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경영공시를 해야 함에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