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당정 이견…검사 수사권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말의 여지 안 된다는 게 의원들 입장…당정 조속 논의"
"김병기 오늘 결론"…"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청산, 수사 기간·인력 대폭 확대"

정부가 이르면 12일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을 기획·지시·은폐한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봉쇄 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