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론뿐, 각론 없다” 시민 폭발…대전·충남통합 타운홀미팅 ‘깜깜이 토론‘ 논란

“물건을 팔 때는 제품을 직접 보여주고 사용 방법과 쓰임이 무엇인지 설명한 뒤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 정작 제품도 없이 무조건 사라고만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개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9일 대전 둔산동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대전시민 손규양(67·비래동)씨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내용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정책’인데 토론회가 무슨 의미냐”며 이같이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와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9일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 타운홀미팅에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다. 강은선 기자

손씨는 이어 “(내용을)전혀 모르는데 찬성, 반대 토론을 한다는 것이 웃긴다는 것”이라며 “(대전충남 통합)안을 갖고 이렇게 추진할거다라고 먼저 제시해주고 찬성·반대 이야기를 들어야하는데 시민들이 뭘 알고 찬성하고 반대하냐”며 “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특위)와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나 정보의 부재, 찬성 강요 분위기 등 숙의 과정 실종에 대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정부는 침묵하는 사람은 (통합에)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명백한 오류”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다지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통합을 유보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안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클텐데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물었다. 한 시민은 “선진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광역권과 광역권 통합이 이뤄진 국가가 없다”며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대전시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 시민은 “통합되면 대전은 사라지고 자치구만 남게 될 것”이라며 “충남은 시·군이 그대로 존치하는데 대전시가 사라지면 대전시민으로서의 자율성, 대전시청의 역할 등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타운홀미팅 개최 시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한 남성은 “평일 오후 1시30분에 타운홀미팅을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참석할 수 있냐”며 “육아휴직 중이어서 오늘 참석할 수 있었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목적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일자리 확대 등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 여성은 “마을활동가인데 통합을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통합이 자치권을 높일 수 있다고 해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대전부르스주조 대표도 “광주·전남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우려가 인다”며 “통합 물꼬가 터졌으니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9일 9일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이날 타운홀미팅은 민주당의 첫 공식적 시민 의견 수렴 자리였으나 특별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의견만 1시간20분 가량 일괄적으로 듣는 것에 그치면서 사실상 ‘구색 맞추기’ 장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은 “최소한 국민의힘 주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안 요약본이나 핵심 내용이라도 제공했으면 일정 부분 통합으로 얻는 권한 등은 알 수 있었다”면서 “담론만 얘기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니 궁금증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쌓인 자리가 됐다”고 일침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찬반을 넘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께 성장 기대를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생활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분들께도 의견을 듣는 등 공감대를 넓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다음달 초 그간 논의를 종합하는 대규모 타운홀미팅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