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中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법사위 회의에서 “中 공조 요청”
3대 특검, 예산 중 200억 지출
2차 특검 땐 수백억 추가 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시간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대 특검과 상설 특검이 배정된 예산 중 약 200억원을 사용한 가운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경우 수백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수사 종료까지 배정된 예산 106억4000만원 중 90억6000만원(85%)을 사용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00억3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60억6000만원(60%)을 집행해 가장 적은 사용 비중을 기록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68억원의 배정 예산 중 47억원(약 69%)을 썼다.

지난해 말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인 지난해말까지 12억6000만원의 배정 예산 중 9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4개 특검팀이 집행한 예산은 총 20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대부분이 3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공소유지 과정에서 비용 지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