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막판 진통… ‘AI’가 변수되나

30일 추계위 추가회의 개최

‘AI생산성 의료계 영향’ 등 놓고
위원 간 이견에 첫 회의 결론 불발
일방 발표 땐 ‘의·정 재갈등’ 우려

의협 “숫자보다 교육여건 우선”
1월 중 AI 의료인력 연구 발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22일 회의에서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회의까지 개최하자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한다. 정부는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 등을 변수로 적용할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 발표가 이뤄질 경우 자칫 ‘의?정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8일 “추계위 내부에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결론내는 분위기”라면서 “이런 추계위 논의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매년 500∼600명씩 5년간 늘려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국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여건이 마련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의협 측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추계를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며 ‘단식’까지 언급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이 요구한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계위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요?공급 추계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까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됐고, 의사 수요는 14만5933∼15만237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았던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당시 추계와 비슷하다.

이번 추계위의 관측에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AI 생산성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변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추계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 위원은 “AI 기술 발전이 의사의 역할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수급 추계에서도 AI 기반 생산성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해외 보고서를 보면 의료비 절감 효과는 5∼10%, 의사의 생산성도 20∼40% 높인다는 조사가 보고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은 “AI 관련 연구는 출판 편향적인 위험이 크다. 효과가 크게 나타난 연구는 발표하고, 효과가 미미한 연구는 출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정량적 효과가 국내 자료로 확인된 이후에 정책 변수로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AI를 변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AI를 변수로 넣어 실시한 의료인력 추계 연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 발표 전에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계위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생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추계위가 정원을 ‘범위’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결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변수도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 무리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발표에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