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우려 고조…임태희 “학교 아닌 교육청이 맡을 것”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아닌 교육청이 맡아”
‘학맞통 논란’은 점차 확산…“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 아냐”

현장 소통을 강조해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원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선생님 개인에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법 개정이나 시행 유예가 어렵다면 실행과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겠다”고 적었다.

이어 “기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알려주기만 하고 그 이후의 판단·조치·외부 연계·관리는 교육청이 전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학생맞춤 ‘온콜’로 전화하면 GPS(위치추적기술)를 통해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즉시 연결된다. ‘빨리(82)’만 알려주시면 ‘처리(72)’는 교육청이 하겠다”면서 “온콜은 선생님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는 경기교육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제공하려는 정책이다. 내년 3월1일 전면 시행되는데 일선 학교에선 전담 인력 추가, 예산 부족, 책임 소재와 법적 보호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학생·학부모들 역시 낙인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광역단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이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단계적 도입에 나서는 대안이 제안됐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개정 또는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