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티는 쿠팡에… 당정, 압박 카드 총동원

‘불시점검·영업정지’ 제재 검토
사회적 합의 연거푸 미이행 확인
민주, 이번 주 쿠팡 항의 방문
美서도 주주 집단소송 제기돼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롯한 택배사업자 등이 참석해 지난 19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 회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쿠팡 CLS는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6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사회보험료 원청사 부담 등의 사회적 합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야간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에 참여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도 기존 준수사항 미이행 평가를 받았던 쿠팡CLS는 이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쿠팡 CLS는 택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기사와 미참여하는 기사의 합을 전체 택배기사 수와 다르게 보고했다. 기본적인 수치보고조차 틀린 것에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성의가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쿠팡 CLS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이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도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누가 쿠팡의 말을 신뢰하겠느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4차 회의 후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쿠팡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택배기사 조사기관이 관련 기업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필요 시 택배노조 등의 추천을 통해 점검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쿠팡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19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9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련의 행태가 쿠팡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존 경영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주 중 쿠팡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의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정부의 영업정지 가능성이나 미국 내 집단소송 제기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섣부른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부적으로는 사태 수습과 당국의 수사·조사 결과 대응에 집중하되, 불필요한 해석이나 추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기류가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