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겨울철 취약층 난방비·생필품 지원 확대”

“바우처 확대·먹거리 할인 등 노력”
생리대 기업 폭리 공정위 조사 지시
150조 국민펀드 1호 투자 7건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및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에게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1호 투자처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늘 어렵고 힘든 곳에 더 큰 상처가 남는 것처럼,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는다”면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면서 “연말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산 생리대가 비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한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싸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내용을 파악해보고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의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전남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건을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때 쓰이는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해 적극적으로 코스닥 투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산업에 한해서 도입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AI와 우주, 에너지 등 분야까지 확대해 미래기술 기업의 코스닥 기업공개(IPO) 허들을 낮춘다.

정부는 또 연 금리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김건호·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