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말서 내년 초로 조정 시사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과제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발표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올해 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 초 등으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발표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방안 마련 논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3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TF 논의 사항은 이날 오후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외에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대전·충남 통합 현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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