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중요한 부처” 언급 법무부, 업무보고 발표 내용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등 4대 주요 추진방향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현실화하는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는 게 골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는 법무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가 제시한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혁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민생 범죄에 대응하고자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중처벌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해 위험성 선별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은 복약 검사와 대면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무부는 주주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도 밝혔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에 대해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현행 6000개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외국인 납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요 증가에 따라 가칭 ‘국적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진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신설, 사법통제 인력 확충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정보기술(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내 ‘국제분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