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탈모는 안되고 비만은 필요하다?...왜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이 컸다.

반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이 불러오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달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을 주제로 이렇게 주장했다.

남 교수는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나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우리나라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을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의 비만 진료 체계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며 "급여화는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 가능한 공공시스템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는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질환이나 2형 당뇨병, 지방간, 수면 무호흡 등 주요 합병증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인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모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탈모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면서도 “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