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실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논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취재진에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해당 발언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교도통신은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 무장 발언으로 방위청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현재 핵무기 보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간부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이전 총리들이 지켜 왔던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한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주장하면서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