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EU ‘범유럽 공동 대응’ 나선다

공급 확대, 단기 임대 ‘제동’… 첫 대책 공개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유럽의 주거난이 심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 방안을 공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계획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주택 문제는 EU 회원국이 자체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EU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올랐다. EU는 이 때문에 노동과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됐으며 EU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계획에는 주택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부문 투자를 촉진하며,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담겼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0만가구가 신규 공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U 주택 담당 단 예르겐센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우리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전력을 다해 유럽에서 누구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