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주한외교단과 설명회
외교부와 갈등설 속 ‘세 과시’ 분
위 실장 “원보이스로 대처 노력”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의 갈등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전략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기류가 통일부 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관련해 통일부가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시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여건이 마련되면 미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가 완화돼 남북교류를 논의할 상황이 되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 불참을 정부 내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염두에 두고 “(두 부처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고, 결국 조율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인 외교부, 국무부가 주관하는 협의체에 통일부가 들어간 2018년 워킹그룹이 이례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해당 설명회가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실력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북한 관련 합의 사항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가 명시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외교부의 갈등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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