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 지정…마약과의 전쟁 격화

펜타닐·전구체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
마약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군사대응 시사
“WMD 범주 확대 타당한가” 논란 불가피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메달 수여식에서 군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펜타닐에 관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면서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정의 펜타닐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출범 직후부터 펜타닐 유입 차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마약과의 전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줄었고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퇴치 협력과 관련 관세 인하에 합의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범주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실제 지상군 군사작전이 개시될 경우 국제 사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