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전 규모 전쟁에 대비하라”... 러시아 경계 나선 유럽,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 추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유럽이 러시아 국유자산의 ‘무기한 동결’을 추진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유럽을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국가들의 경계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나날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AF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역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갱신 과정 없이 무기한 동결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추진 중이다. 하반기 EU 의장국 덴마크는 이날 대사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권한을 EU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12일까지 EU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경제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EU조약 122조를 동원했다. 해당 조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회원국 재정지원 등에 발동된 바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급망 차질과 불확실성 증가, 위험 프리미엄 상승, 투자·소비지출 감소 등 EU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EU는 러시아가 유럽 경제에 더 이상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자산 동결을 갱신 없이 자산 동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6개월마다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러시아 자산 동결을 갱신하고 있었다. 다만, 갱신 때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 친러시아 성향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애를 먹었다. 

이번 계획 추진은 러시아가 유럽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EU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뮌헨안보회의(MSC) 주최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우리”라며 “우리는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겪은 규모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1·2차 세계대전에 비견되는 대규모 전쟁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미 유럽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3∼４년 안에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다. 

이날 뤼터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을 시험해 보자. 그가 정말 평화를 원하는지, 학살이 계속되길 바라는지 보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발언도 일부 덧붙였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