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세대, 정상·비정상 잘 몰라”…덴마크, 호주 이어 청소년 SNS 금지 추진

“요즘 젊은 세대는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뉘쾨빙에 사는 학부모 라인 페데르센은 정부의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 제한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이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동안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쥐여주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호주가 이날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덴마크 역시 비슷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의회에서 3개 여당과 2개 야당이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의 계획은 이르면 내년 중반에 법제화할 수 있다. 법안은 일부 부모에게 자녀가 13세부터 SNS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덴마크 정부는 아직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13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법률은 빅테크들이 온라인 위험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당국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약 98%가 적어도 하나의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스테이지 덴마크 디지털 담당 장관은 지난달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아이들의 놀이방에서 SNS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밤에 도심에 나가면 미성년자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파티에 젊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나이를 확인하는 경비원이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도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선례에 더해 덴마크까지 전 세계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호주와 덴마크 외에도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법률 시행 시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단절될 것을 우려한다.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을 사용하는 15세 덴마크 학생 론야 잔더는 AP 통신에 “저도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만 15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과 대화할 수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덴마크 정부가 계획 중인 법안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안 메테 토르하우게 부교수는 “가장 큰 과제는 아이들의 민주적 권리로 이 문제가 더 많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에게 SNS는 우리 세대의 방송 매체와 같은 존재”라며 “그것은 사회와 소통하는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