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줄줄이 한직… 檢내부 “찍소리 말란건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대검검사급 정유미, 고검검사 ‘강등’
김창진·박현철은 좌천에 즉각 사의
법무부 “기강 확립”… 정, 행소 대응

“지휘부 교체해도 원칙대로
검사들 제어할 수 없을 것”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이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창원지검장 등을 지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김창진(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장급 간부들의 집단성명에 참여했던 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장 자리가 새 인물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수원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대구·부산·광주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김종우(3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자리인 대전고검 검사로 옮겨졌다. 사실상 강등으로 평가된다. 검사장급 검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사례는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의 경우 개인 비위 의혹으로 인사 조치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주요 국면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검찰 간부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인사 자료에서 특정 대상자를 문제 삼는 건 이례적이다.

기존 부산·광주지검장인 김·박 지검장과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모두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지검장은 게시글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지검장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뒤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썼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날선 비판이 나왔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지휘부를 교체하더라도 검사들은 원칙대로 할 것이고, 그런 검사들을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