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교분리 ‘원칙 대응’ 메시지
野, 전재수 등 수수의혹 고발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와 정치인들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 여야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엄정수사 지시로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취지의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정치인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부각한 것은 불공정 수사 시비로부터 거리를 두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 청산’ 프레임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교유착에 관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묻고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접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뒤늦게 이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통일교 게이트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은 처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주당 전직 의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저의 인격을 믿으시라”며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 결과를 두고 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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