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 즉각 설치해야”… 전북 인권단체 촉구

전북 지역 인권단체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침해 상담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전북에 지역 사무소가 없어 도민들이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인권누리(공동대표 신양균, 송년홍)는 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 지역 사무소가 전국 5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며 “이로 인해 전북 도민의 인권 구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가 전남·광주·전북·제주를 관할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력은 광주·전남에 집중돼 전북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신속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사무소가 20년간 처리한 사건 1만2165건 중 전북이 2340건으로 20%를 차지해 평균치를 훨씬 웃돌지만, 도내에는 상시 대응 인력이 없다.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전북의 인권상담 건수는 2010년 210건에서 2014년 337건으로 60.5% 급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문제와 이주민·여성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권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인권누리는 “전북엔 국가인권위 전북사무소가 없어 장애인이나 이주여성 등이 인권 교육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왕복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속한 진정 조사와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은 도 인권센터,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전주시 인권센터를 갖춰 지방 차원의 인권 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국가 단위 기구가 부재해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누리는 이재명정부를 향해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만큼 전북사무소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에 대해 “도민 인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는 인권 침해와 차별·성희롱 상담을 비롯해 긴급 현장 조사, 제도·관행 개선 권고 등 준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정책 활동 등 지역 인권 증진의 핵심 역할을 맡는 기구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