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시설 재건축·신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 나선다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소년원 운영비용 등을 활용해 소년원 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026년 정부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을 비롯해 2029년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2031년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이후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