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부 예산 62.8조로 역대 최대…SOC·주택공급 집중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약 70%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공적 주택 공급에 편성됐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8조2000억원) 대비 4조8000억원(8.0%) 늘어났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3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재정 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분야별로는 △안전 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주거비·교통비 부담 완화로 민생안정 도모 △‘5극 3특’ 기반 마련으로 국토 균형성장 달성 △국토교통 산업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무안공항 사고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막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 시설 개선(1177억원)과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비롯해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2조1000억원), 철도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다수 반영됐다.

철도망과 공항 등 SOC 건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에도 주력한다. 철도건설 예산은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사업에 4조6000억원이 배정됐고,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사업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 건설 예산도 1조원 책정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채 매입(4950억원)도 추진한다.

주거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공적 주택 19만4000호 공급에 22조8000억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 상시사업 전환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7500호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1조2000억원도 책정됐다.

K-패스는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어르신 유형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고, 지방·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5000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등 5극 3특의 구심점이 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강점을 살리는 성장 전략에 투자한다.

또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기술 실증을 돕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늘어났다.

연구개발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돼 초연결 지능도시·자율주행·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미래 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이차보전·컨설팅 예산은 135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은 2012억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