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예산

통일부 21% 급증해 1조2447억
평화공존센터 건립 400억 투입
외교부 15%↓… 재외공관은 증액
국방비 7.5%나 늘어 65조 달해

2026년도 예산에는 이재명정부가 방점을 찍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신규 및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3년 만에 1조원대를 회복했고, 북한인권센터 대신 건립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에는 5년간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3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은 1조2447억원으로 올해보다 20.9%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242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23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전 정부에서 2024년 처음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1조원대를 넘었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비무장지대(DMZ)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 개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이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1차 연도인 내년 예산은 123억원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는 약 396억원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 및 남북 공동 협력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4억8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남북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는 3억8000만원이 증액된다. 남북회담 추진 관련 예산도 112.5% 늘어나 5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6636억원 줄어든 3조61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약 15.5%)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도 20년 만의 일이다. 이는 대부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에서 비롯됐다.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355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줄었다.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초국가 범죄 피해 등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외공관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보다 50억원 증액됐다. 이 밖에 미국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5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한·중 우호 정서 강화에 6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이 확정돼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지혜·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