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비, 전년 대비 7.5% 증가… 65조8000억원

내년 국방비가 올해 대비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방비는 4305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대비 증가율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선 8.2%였으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에선 7.5%로 줄었다.

사진=연합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으로서 내년 예산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드론 관련 예산 등은 증액·신설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올해까지는 이사 때 사다리차 이용이 1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단가 현실화 등을 감안해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