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김모(34)씨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 주변에는 산후조리원이 많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공식적인 등급이나 품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수백만원이 드는 결정을 하는데도 어디가 안전하고 좋은 곳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사고 소식까지 들려 불안이 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깜깜이 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 감염 관리 미흡 논란 등이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공식 평가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지표에 따라 조리원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영역·83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항목을 살펴보면 ▲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 관리 ▲ 감염 예방 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이다.
평가 결과는 A·B·C 3개 등급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조리원에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한 번 평가받은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종합평가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되며, 감염관리 전문가·보건의료 전문가·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제도 도입인 만큼 연초에 조리원 통보와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평가 결과는 내년 4분기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도입의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가격 정보도 공개해 왔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체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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