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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6년 예산안 협상 일부 진전… 2일 오전 ‘담판’

입력 : 2025-12-02 06:00:00 수정 : 2025-12-01 22:58:04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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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처리냐, 합의냐 기로에

원내대표단·기재부장관 ‘2+2+1’
2차례 회동 끝 “감액안은 합의”
2일 회동서 ‘증액 협상’ 타결 땐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

2026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일. 여야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감액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 내 처리’ 가능성까지 사라지진 않았다. 2일 오전 여야 최종 담판에서 시한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 차례의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회동부터 참여하는 ‘2+2+1’ 형태로 이뤄졌다.

‘2+2+1’ 회의체는 오후 7시 10분쯤 두 차례 회동을 마친 뒤 오후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9시 회동은 취소됐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마지막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 협상은 안 됐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오전 8시30분에 다시 회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는 이날부터 정부 예산안 원안이 부의된 상태다. 원내 과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2+1 회동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등 여당의 포퓰리즘적인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여야가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여당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겉으로는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더라도 기재부 후속작업 등을 고려하면, 2일 오전 중에 합의가 이뤄져야 법정기한인 자정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당이 오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단독 처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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