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저도수 술 주세 낮아진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발맞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서도 2028년까지 주세율 30%가 경감된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연 600만원 한도로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도 신설됐다. 사업을 폐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상이다.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50% 감면해주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주세율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은 “누적 가계부채가 소비 발목 잡아”

과도하게 쌓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2013년부터 민간 소비증가율을 매년 0.40∼0.4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저자는 조사국 구조분석팀 김찬우·박동현·주욱·유성현 연구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년(2014∼2024년) 13.8%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포인트 쪼그라들었다. 가계부채 누증에 원리금부담(DSR)도 최근 10년간(2015년 1분기∼2025년 1분기) 1.6% 상승하며 노르웨이(5.9%)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집값이 올라도 우리나라에선 이를 유동화할 금융 상품이 부족하고, 상위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1% 오를 때 주요 선진국은 소비가 0.03∼0.23%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더욱이 비주택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된 대출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가계의 현금흐름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기보다 금융시스템 내에 머물면서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당국과의 공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32p(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오른 1,470.6원, 코스닥지수는 32.61p(3.71%) 오른 912.67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외국인, 11월 코스피서 14조 순매도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8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총 14조456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2020년 3월(12조5174억원)을 넘어선 월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은 9·10월 두 달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반도체 업황 우려가 겹치며 3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이달 외국인 전체 순매도액의 76%가 삼성전자(2조2290억원)와 SK하이닉스(8조7310억원) 두 종목에 쏠렸다.

코스피가 조정받는 사이 코스닥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 28일 하루에만 기관이 6029억원, 외국인이 4880억원어치를 사들이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1% 급등한 912.67로 장을 마쳤다.

투자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기금 유입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의 가격 매력도 부각되며 ‘키 맞추기’ 장세가 연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