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12월 파업도 불가피…협상 안되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 [지금 교실은]

2차 파업을 앞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교육 당국과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월 4∼5일로 예고된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비연대는 12월 교섭에도 실패하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27일 노사 간 3시간30분가량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2차 총파업은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고 28일 밝혔다. 학비연대는 급식·돌봄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10만명이 소속된 조직으로, 교육청·교육부와의 집단임금교섭에 실패하자 11월과 12월 총 4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11월 20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빵을 먹고 있다. 뉴스1

실제 지난 20∼21일 9개 지역에서 하루씩 파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대체식이 제공되고, 일부 학교는 돌봄교실 운영도 중단됐다.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진행된 20일 파업의 경우 학교 3곳 중 1곳은 급식실이 문을 닫았고, 강원은 급식 중단율이 63.2%에 달하기도 했다. 돌봄교실 운영도 축소되면서 세종에선 초등학교 4곳 중 1곳이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했다.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이 진행됐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일로 12월4∼5일을 예고한 상태다. 12월4일 파업 지역은 경기·대전·충남, 5일은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다. 이들은 12월 파업 전 합의에 이른다면 2차 파업은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27일 교섭에서도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문제 해결 등이다.

학비연대는 “2차 파업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교섭에서 최소한 노사 상호 접근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으나 사측은 기본급, 근속수당, 방학 중 무임금, 급식실 고강도 위험 노동 대책 등 임금 인상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안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교섭 행태는 총파업의 기세와 파급력을 보고 교섭안의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더 강한 총파업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12월4일 총파업은 4회차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다. 학비연대는 “교육감이 직접 교섭 해결에 나선다면 2차 총파업 전 마지막 순간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 등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차 파업 직전까지 교섭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학비연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책임과 결단”이라며 “12월 파업 후에도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2∼3일간의 집중교섭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학비연대는 이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2차 파업 전 합의가 되도록 힘쓰고, 안된다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12월30일에 교섭이 타결된 바 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