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팩트시트’ 합의…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상 선방했다지만 과제 수두룩
李 요청에 재계 800조 투자 화답
민관, 국익 위해 한 몸처럼 대처하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14. [e-mail]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관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기존 합의가 그대로 확정됐다. 반도체 등에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다. 대미 직접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10월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공표돼 미국발 관세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건 평가할 만하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관세·안보협상의 결과물) 발표 때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당장 이번 합의에서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적시됐지만, 여전히 투자처 선정이나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지만, 사업선정 추천권과 최종결정권은 미 투자위원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움켜쥐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 때 투자금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제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과 만나 “기업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4대그룹 총수들도 최소 800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향후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투자 이행과정에서도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기업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안보 분야 역시 과제가 수두룩하다. 미국이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지만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는 모호하다. 중국을 자극할 소지도 다분하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미 “신중한 처리”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이 자칫 미·중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한·중 관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한 지난한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정치권 역시 소모적 정쟁을 접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