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도 수사하겠다”…동부지검 “법령 위반 소지”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경찰 지휘부 등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백 경정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14일 A4 용자 12장 분량의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범위에 △마약밀수에 국가기관 및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 △검찰이 사건을 덮어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약게이트에 가담한 혐의 등을 명시했다. 대통령실과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마약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인천지검의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만 수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이고 직접 이 사건을 고발한 백 경정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검찰 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불러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합수단에 대해 “전국민의 관심사인 마약게이트 사건을 피의사실이라는 이유로 담을 쌓아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 경정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허용하고 파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